직장 내 괴롭힘 변호사 양지훈

먼저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업무상 필요성을 보여 줄 자료(메신저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동료 진술 등)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징계와 소송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되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와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합니다. 조사·조치 의무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법은 조사 주체를 따로 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라고 요구합니다. 대표나 임원이 행위자로 지목됐거나 당사자들이 같은 부서여서 내부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경우라면, 외부 조사가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뒤의 전보, 평가 불이익, 해고 등이 신고와 관련돼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행위자에게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회사에 사용자책임이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입증 자료를 엄격하게 따지므로 소송 전에 증거와 청구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 관계가 계속되는 사건이라면 화해나 조정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용자 본인이 행위자라면 회사 내부 절차로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일정한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진정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고, 언제·어디서·누구와 나눈 대화인지 따로 적어 두면 조사와 소송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같은 정신질환도 괴롭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함께 괴롭힘이 있었던 시기와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괴롭힘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언제부터 기간을 셀지가 다퉈질 수 있으니, 오래된 일이라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신고나 노동청 진정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함께 챙겨야 합니다.